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게시 정보의 성격)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사기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보증보험 이행청구 등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기관의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안내 글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 예정으로 소개한 제도는 실제 시행 시점의 요건과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에만 의존하여 내린 판단의 결과에 대해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전화 문의,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 성립하며, 업무 범위와 비용은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제4조 (상담과 비밀유지)

사무소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합니다. 다만 위임계약 체결 전 카카오톡·이메일 등 일반 통신수단으로 전달된 정보는 전송 과정의 보안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신분증 사본 등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먼저 보내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은 안내를 받아 주세요.

제5조 (변호사 소개와 안내 문구)

홈페이지에 소개된 변호사의 경력·활동과 사무소의 업무 안내는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비용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경향을 안내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상대방·보증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외부 링크)

홈페이지에는 법령·판례 검색, 보증기관, 지도, 카카오톡 채널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각 운영자의 정책을 따르며, 사무소는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저작권)

홈페이지의 글·이미지·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전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힌 인용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은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대량 문의나 과도한 접속
•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의를 도용한 문의
•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홈페이지와 약관의 변경)

사무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의 내용과 기능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문의)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종욱
사업자등록번호: 448-0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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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