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형사대응

고의는 거래 전후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재산과 채무, 반환 계획, 자금 흐름과 이후 이행 경위를 종합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나 무자본 거래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담자별 역할과 증거

브로커·분양직원·명의대여자·매수인 등은 관여 행위와 인식, 공모 및 기능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계약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과 가중처벌 검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여부는 법이 정한 이득액과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의 금액을 언제나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률과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 전 자료 정리

계약서·확정일자·이체내역,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신탁원부, 확인·설명서, 광고·대화를 준비합니다. 세금·신용정보 등 타인의 정보는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필요성으로 정리합니다.

접수와 경찰 수사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도록 정합니다. 관할은 범죄 실행·결과와 피고소인 소재지 등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계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관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법의 수사·처리기간 규정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38조의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규정이 모든 복잡한 사건의 최종 종결을 보장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지연·추가조사 상황과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

개정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지일과 개정법의 적용례, 신청권자 및 안내서를 확인하고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서와 이유를 검토한 뒤 항고 등 불복을 검토합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피해자의 경우 재정신청 가능성과 항고 전치, 제출기한 등이 중요합니다. “항고 → 재항고 → 헌법소원”이라는 하나의 경로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통지와 피해자 진술

형사소송법상 사건 처리·재판 관련 통지 신청과 피해자 진술 제도를 확인합니다. 진술 신청이 있더라도 법정 예외와 재판부의 절차 운영이 있으므로 무조건 증인신문이 이뤄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사기 등 법정 대상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직접 피해액 등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 등 법정 신청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집행력과 실제 재산 회수는 구분하고 민사소송과의 중복 문제도 확인합니다.

형사조정과 합의

형사조정 회부 여부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서에는 실제 지급일·금액·분할 조건과 불이행 시 처리, 민사채권 포기 범위,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성립이 기소유예 등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당·보험 지급과 민사 청구의 연계

일부 회수 내역은 수사·재판과 민사 청구 양쪽에서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HUG 등 보증기관이 지급했다면 채권양도·대위 및 합의 권한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 개인이 자유롭게 중복 회수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