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민사소송절차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소장 접수부터 판결 이후 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조정·화해가 성립하면 판결 전에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미제출·송달 곤란 등 사건 사정에 따라 진행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 제기)·제256조·제257조(답변서·무변론판결)·제220조(화해조서 등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서·종료 통지·보증금 지급 자료와 주택 인도 여부, 공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에 맞춰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조정이나 화해를 검토할 때는 지급일·금액·불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지, 계약 종료나 공제금액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항소 여부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까지의 기간과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의 기간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송달된 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공시송달 사건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장 송달 여부와 법원의 보정·기일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회수할 수 있지만,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확정·가집행 여부와 임대인 재산을 확인해 예금 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