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새집 입주나 직장 이동으로 전출을 앞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미반환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기가 갖는 의미

법이 정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권리의 유지와 새로 취득하는 권리는 구분되므로,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과거의 권리 공백이나 선순위 담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존 권리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소송과 역할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실제 입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소송·보증보험·집행 등 회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변동 내역 및 확정일자 자료
• 종료 통지와 보증금 미반환 내역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