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모아 현재 적용되는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종료 의사를 전한 자료는 발송일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사실까지 정리합니다.

보증금이 일부 반환됐다면 날짜와 금액을 따로 기록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

반환 요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청구 내용 및 송달 가능성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

집주인의 지급 약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약속의 구체성, 이행 가능성, 재산 처분 위험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할지 여부와 별개로 자료 확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반환소송에서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후속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과 보증보험의 적용 여부를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면 절차가 끊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 보증금 이체 내역과 일부 반환 내역
•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보증서 등 보유 서류